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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새 논란이 되는 민자사업은 간단히 정리해서 이런겁니다. '니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루이비통백 사줄게, 좋지?' '응, 너무 좋아, 오빠 사랑해!' 좀 유치한 비유지만,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왜, 한달 지나 카드청구서 날라오니까 황당하신가요? 말 많은 민자사업이 왜 계속될까요? 정치인은 인프라 사업 발표을 통해 선거에서 표를 얻고 싶어합니다. 포퓰리즘이 제일 쉬우니까요. 그런데 재원 조달이 쉽지 않죠. 국회 예산심의라는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외국계/국내 금융자본이 접근하여 자본을 제공하는 대신 고율의 수익을 보장 받는겁니다. 정치인은 다가오는 선거가 급하니, 민자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실 Database에 기반해 투자를 유치하기를 감수합니다. 어차피 손실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임기 이후일테니까요. 사채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갚는 사람은 따로 있는 구조에요. 핵심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민자유치는 재경부 통해서 뚝딱하면 그만이니까요. 사실 이런건 국민들이 선거공약 검증을 통해 걸러내야 하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매번 선거때마다 지역 찾기 바빴지 이런건 관심이나 있었나요? 오히려 민자사업 유치에 표를 몰아준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 근간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선 꼴이잖아요. 딱 자기 자격만큼만 가져가는게 세상살이의 냉정함이 아닌가 싶어요. 오빠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얘는 카드청구서 보고 잠깐 난리치다 결국 또 오빠랑 자줄거라는걸요. 다음엔 샤넬백이 기다립니다. # by | 2012/04/20 08:54 | 面 - SOCIETY | 트랙백 | 덧글(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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